노란우산공제 총정리 및 지원 안내
노란우산공제 다들 들어보셨나요?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
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.
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노란우산공제란?
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말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[중소기업협동조합법] (2007년 3월 28일 개정시행)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
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/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
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.
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[퇴직금(목돈마련)제도]입니다.
근로자들이 퇴직시에는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/소상공인 지원시책에
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노란우산 제도의 특징
●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
-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
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●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-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●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-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
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●무료 상해보험 가입
-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,
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.
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
●소기업/소상공인 대표자
-사업체가 소기업/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※단,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●소기업/소상공인의 범위
※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~ 120억원 이하
-제조업(의료용 물질/의약품 등 15개), 전기, 가스, 수도사업 : 120억원 이하
-제조업(펄프/종이/종이제품 등 9개)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, 농업, 임업 및 어업, 금융, 보험업
: 80억원 이하
-출판, 영상, 정보서비스, 도/소매업 : 50억원 이하
-전문, 과학/기술서비스, 사업서비스, 하수/폐기물처리업, 예술/스포츠/여가서비스, 부동산임대업
:30억원 이하
-보건, 사회복지플럿, 개인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숙박/음식점업 : 10억원 이하
※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(시행일 2016년 1월 1일)
※경과규정 : 개정 시행일 (2016년 1월 1일)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
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
가입제한 업종
●주점업
-일반유흥주점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
-무도유흥주점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
-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
●기타 업종
-무도장 운영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
-도박장 운영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
-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
※기타 가입 제한
-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 지나지 않은 대표자
가입 Q&A
Q.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?
-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,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, 퇴임 등에
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.
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Q.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이 제한되나요?
-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방법
●가입기간 :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
●가입방법 :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
(1회 부금)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.
●콜센터 상담 :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
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 (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)
●은행지점 방문 :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우정사업본부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
●공제상담사
-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.
●인터넷 가입 :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●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: 중소기업중앙회 본부, 지역본부,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
가입할 수 있습니다.
가입 구비서류 및 가입철회
●구비서류 안내
청약서(소정양식),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(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)
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매출액 확인서 (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),
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
●가입철회
-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납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.
-구비서류 : 청약철회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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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우산
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(1회 부금)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.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전화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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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
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
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지원합니다.
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'희망장려금'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을 해주는 혜택입니다.
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
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, 그 결과 2015년 말 26.8% (17만,3126명)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
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20년 말 69.2% (약 45만, 9,000명)를 넘어섰다.
지원은 선착순 마감이오니 빠른시일내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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